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 논의 학술대회 성료 - 한국법제연구원-에너지법학회 ‘에너지공급망 위기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규제’공동 개최 -
- 등록일2022-08-30 조회수702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0일(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에너지공급망 위기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규제’를 주제로 한국에너지법학회(회장 이종영)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 70명이 참석했다.
□ 학술대회에서 ▲원전의 인·허가 규제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관한 법제연구 ▲자유와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요금 및 거버넌스 구축의 법적 과제로 총 3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ㅇ 학술대회 발제자로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김남욱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ㅇ 각 주제별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ㅇ 모든 발제가 종료된 뒤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정부는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발맞춰 과학기술 및 경제 안보 분야의 효과적인 법제 개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정된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08. 30. (화)
관련문의: 규제법제연구센터 배효성 부연구위원 (044) 861-0478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