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공지능, 디지털 계약 등 신기술 분야 규제체계 제도적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연세법학회, ‘지능정보사회 규제혁신을 위한 현대법학의 과제’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2-08-26 조회수613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6일(금) 연세대학교 백양로플라자 더라운지 최영홀, 김순전홀에서 ‘지능정보사회 규제혁신을 위한 현대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연세법학회(회장 김남철)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디지털 계약 등 주요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규제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방동희 연세법학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남철 연세법학회장의 개회사와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심영 연세대 법학연구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ㅇ 다음으로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알고리즘-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주제로 기조발제가 진행됐다.
□ 이후 학술행사는 공법세션과 사법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기초법, 공법, 사법 등 법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주제로 열띤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ㅇ 공법세션에서는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헌법학에서 바라본 지능정보사회 규제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 했고, 노윤경 연세대 연구원이 ‘신정부의 규제혁신정책추진과 법제개선으로서의 공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갔다.
ㅇ 사법세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게임법, 디지털 계약 등의 규제를 주제로 서종희 연세대 교수, 서의경 광운대 법학과 교수, 김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제했다.
ㅇ 각 발제 후 토론이 진행됐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천수 서울남부지법 판사, 엄복현 서울북부지방법원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개회사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능형 정보사회에서 도전적인 연구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의 규제혁신 대응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정된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08. 26. (금)
관련문의: 규제법제연구센터 배효성 부연구위원 (044) 861-0478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