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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 한국형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성과와 과제 -
  • 등록일2021-10-14 조회수1865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0월 18일(월) 오후 2시,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한국형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성과와 과제”를 대주제로 「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한다.
 
 ㅇ 본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s://youtu.be/w2Y7cwKXFXA)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이번 10차 포럼에서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규제개혁을 위해 향후 과제를 조망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서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가칭)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였다.
 ㅇ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의 과제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지원을 확대·강화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핵심분야로 네거티브 전환을 확대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ㅇ 이번 포럼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 정책 방향에 맞추어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구상과 대응과제’와 ‘신산업 분야의 규제갈등과 사회적 합의제도’를 주제로 규제연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개회사와 국무조정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술혁신과 산업규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ㅇ 1세션에서는 최수정 규제영향평가센터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박종준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산업진흥법제에 있어서의 규제 문제에 대한 법정책적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다.
 ㅇ 2세션에서는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촉진 방향’을 주제로, 정원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사회적 합의제도의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ㅇ 각 세션의 발제 후에는 6인의 지정토론자가 한국형 규제혁신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다채로운 내용으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행사를 주최한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은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민과 아이디어가 필요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 규제혁신법제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속 포럼으로서 올해에는 제8차~제10차의 세 차례 포럼을 진행하며 지난 6월(제8차, “디지털 전환 속의 Data 규제혁신,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과 7월(제9차, “메타버스(Metaverse), 확장가상세계의 부상과 현안과제”) 두 차례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별첨: 포럼 포스터, 포럼 세부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1. 10. 14. (목)
관련문의: 혁신법제사업본부 규제법제연구센터 조용혁 센터장 (044) 861-0472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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