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일세) 는 10월 15일(금) 오후 2시 엘타워 멜론홀에서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본 행사는 발제자, 사회자, 토론자에 한해 현장 참석하고 외국 참석자들은 온라인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며, 행사는 온라인(Zoom)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 이번 공동 국제학술대회는 그동안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안 정책을 돌아보고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법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행사를 주최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법학회는 전 세계가 지난 2년 간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제적 대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역조치에 따른 집회·이동 및 영업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과의 충돌, 확진자 정보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 각종 행정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이 부각되었다며 각 국가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고 위기상황에서의 바람직한 법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 국내외 학계와 연구기관의 행정법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의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대만의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독일의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의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의 총 4개 주제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각 주제별 발제자로는 일본 히토쯔바시대학의 시모야마 켄지(Shimoyama Kenji, 下山憲治) 교수, 대만 국립중흥대학 법학원의 유메이린(Yuh-May Lin, 林昱梅) 교수,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의 로라 해링(Laura Hering)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준서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ㅇ 토론에는 경상국립대 조성제 교수, 서울대 김태호 박사, 군산대 박원규 교수, 국립타이완대학 밍신린(Ming-Hsin Lin, 林明昕) 교수, 일본 나고야대학의 이나바(Kazumasa Inaba, 稲葉一将) 교수가 참여한다.

ㅇ 이어지는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명지대 선정원 부총장, 고려대 계인국 교수가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별첨: 행사 포스터,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1. 10. 13. (수)

관련문의: 기획조정실 기획평가팀 손 현 팀장 (044) 861-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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