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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IV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 등록일2021-10-20 조회수2055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최우용)는 10월 22일(금) 오후 1시 30분 호메르스호텔 2층 A홀 회의장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IV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행사 관계자만 현장 참석하며 유튜브(https://youtu.be/N6EYzrc0_eQ)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이 2021년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수시과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 IV-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와 관련하여 학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해당 연구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연구를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에서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법제에 대한 논의가 희박한 실정”이라며 “국제규범 및 외국입법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장애인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국내 법제가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개인정보 보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연구 ▲인공지능의 위해성과 법적 쟁점의 총 3개 주제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이후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ㅇ 각 주제 발표자로는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애령 숙명여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방정미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 참석한다.
ㅇ 토론에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ㅇ 이어지는 종합토론 세션에는 윤석빈 서강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산학교수, 안다미 퓨처센스 대표이사, 지규철 부경대 법학과 교수,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다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김현철 경성대 경찰행정학과 변호사가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별첨: 행사 포스터
 
  
배포일시: 2021. 10. 20. (수)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글로벌법제전략팀 장민영 부연구위원 (044) 861-0446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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