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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한국헌법학회 ‘2021년 헌법학자대회’ 개최 - 뉴노멀시대와 헌법의 미래 -
  • 등록일2021-09-29 조회수2264
 
△ 뉴노멀시대 헌법 변화 방향 고찰
△ 총 7분과 35개 발표 및 토론 구성
△ 민주주의, 권력분립, 경제·환경, 인권, 개헌 등 논의 예정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0월 1일(금) 13시 브라운스톤서울 3층 LW 컨벤션에서 ‘뉴노멀시대와 헌법의 미래’를 주제로 2021년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ㅇ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에서 헌법이 겪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시대에 우리 헌법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행사를 주최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인 위기발생은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적 기준과 표준을 요구하고 있는 바, 헌법적 측면에서 뉴노멀시대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 새로운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본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의 헌법학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대회는 ▲뉴노멀시대와 민주주의 ▲뉴노멀시대와 권력분립 ▲뉴노멀시대와 경제와 재정 및 환경 ▲뉴노멀시대와 새로운 인권 ▲뉴노멀시대에 대비한 헌법개정 ▲헌법해석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와 사회권을 소주제로 총 7분과로 나누어 35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ㅇ 각 분과에서 ‘빅데이터와 전자민주주의’,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권력융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미디어플랫폼과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ㅇ 발제자로 연세대학교 이종수 교수, 아주대학교 권건보 교수, 연세대학교 이덕연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서 선임연구위원, 류지성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ㅇ 토론에는 부산대학교 조소영 교수, 서울대학교 이우영 교수를 비롯하여 한국법제연구원 전주열 연구위원, 장민선 연구위원, 손 현 연구위원, 양태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다루는 주제 하나 하나는 향후 대전환시대 국가의 근간을 이룰 우리 헌법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며 “미래 사회 변화의 모습을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법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인 만큼 이번 논의를 통해 학계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향후 개헌 논의와 법제 방향을 제시하는 단초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헌법학회 임지봉 회장(서강대학교)은 “우리 사회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상승의 시대를 열어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 소득, 성별 등 많은 분야에서 심각한 갈등 관계를 노정하고 있기도 하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과 맞물려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 변화에 꼭 필요한 헌법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21. 09. 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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