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 -
- 등록일2021-09-30 조회수2925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8일(화) 오후 3시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함께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급격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대내외적 인식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ㅇ 특히, 본 학술행사에서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주로 검토되었던 기존 논의들에서 한발 나아가 법률관계의 객체로서의 데이터(Data)의 법적 지위, 데이터 생산자에 대한 권리의 보장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환경 조성 방안을 빅데이터의 활용과 정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다루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고려대학교) 축사로 시작된 이번 학술대회는 총 2개 세션 4개 발표가 진행된 후, 좌장을 포함하여 총 6인의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ㅇ 제1세션에서는 정진명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와 김진우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각각 ‘데이터 제공 및 거래 관련 법률관계 검토 및 법제 개선 방안’ 및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개인 데이터에 의한 결제-독일 개정 민법과 우리 법에서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ㅇ 제2세션에서 중국의 데이터 관련 입법 동향과 국경 간 데이터제공·이전 관련 이슈 검토에 대해 발표한 김명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네트워크 보안과 안전보장에 대한 조치로 법제화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안전법』을 소개하였다. 이어 고재종 교수(선문대학교 법학과)가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법제 관련 주요 이슈와 관련 법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ㅇ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성엽 회장을 좌장으로 김상중 교수(고려대학교), 선지원 교수(광운대학교), 윤주호 변호사(법무법인태평양),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재진 본부장(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참여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축사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개선방향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정보보호의 근본적인 취지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법제의 최적모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빅데이터의 활용 측면과 시장신뢰의 보호 및 거래당사자간의 법률관계라는 측면에서의 정보보호를 균형감 있게 고려한 입법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ㅇ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고려대학교)은 “금일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오늘의 논의가 더욱 뜻깊다”며 “데이터 활용,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시장의 신뢰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는 김명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올해 말 마무리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배포일시: 2021. 09. 30. (목)
관련문의: 연구본부 김명아 연구위원 (044) 86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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