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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방법 활용 방안 논의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0-07-22 조회수475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3일(목)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디지털경제시대의 공정위 입법과제’를 주제로 제39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김재신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거래 이슈를 진단하고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언할 예정이다. 
 
 ㅇ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이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정책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ㅇ 그 밖에도 비대면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이슈, 플랫폼과 경쟁사업자간 경쟁제한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형연 법제처장, 박원주 특허청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ㅇ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별첨: 세미나 프로그램(첨부파일 참조)
 
배포일시: 2020. 07. 22. (수)
관련문의: 대외협력홍보팀 임소진 선임행정원 (044) 861-031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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