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방법 활용 방안 논의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0-07-20 조회수359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2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연구원 개원 30주년과 제21대 국회 개원 기념 학술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연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회의장을 찾지 못하는 청중들을 위해 이번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 법제처 김형연 처장 등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구체적 방법론 ▲구체적 사례에서의 적용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제1부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법무담당이 발표를 하고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이 ‘데이터 기반의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을 주제로 발제한다. 
 
ㅇ 제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법제조사평가팀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법 입법평가’를 주제로, 최유경 사회적가치법제팀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평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급변하는 환경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입법수요에 대응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분석과 법제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좋은 입법을 위한 수단으로 입법평가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법평가이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유관기관과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별첨: 학술대회 포스터(첨부파일 참조)
 
배포일시: 2020. 07. 20. (월)
관련문의: 법제조사평가팀 최경호 연구위원 (044) 861-0456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