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 출장기간

2018-09-18  ~  2018-09-22 (5 일간)  

2. 출장지역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3. 출장자

성승제 연구위원 (미래법제연구실)

4. 출장목적

소상공인 법제도, 사회지원조직 및 현황 조사 등 기타  

5. 복명내용

- 브뤼셀의 대표적인 중산층 거주지 우클시(꼬뮨) 경제산업과 행정관 인터뷰: 명시적 직접적 소상공인 지원제도(현금 직접지급) 존재 확인함

- 브뤼셀에 있는 세계협동조합 기구 직원들 인터뷰: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명시적 제도는 예상대로 없지만, 연성규범(Soft Law)처럼 과거 길드와 같은 아주 오랜 직능조합 형태로 소상공인조합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법령과 같은 또는 능가하는 보호의 힘을 갖는다는 것을, 국내 처음으로 인식 및 조사할 수 있었음. 논리적 보강 연구 필요함

- 파리 등 소상공인 활동이 서구에서도 활발한 지역을 방문하여 지원제도나 혜택 수령여부 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