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보고
독일 슈파이어 공행정연구소 해외체류연구
- 출장자 이재훈 부연구위원 등록일 2018-10-17 출장기간 2018-09-06 ~ 2018-09-18 출장지역 독일 조회수 329
1. 출장기간
2018. 9. 6(목) - 2018. 9. 18(화) (12박 13일)
2. 출장지역
독일(슈파이어, 레겐스부르크)
3. 출장자
이재훈 부연구위원
4. 출장목적
- 2018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XII)”의 네트워크 사업성과 중 하나인, 독일 슈파이어 공행정연구소와의 MOU에 기반 한 연구자 교류에 일환으로 진행되는 해외체류 연구임* 2018.6.10.-2018.7.10. 슈파이어 공행정연구소의 연구원인 Michael Kolain이 MOU에 기반 한 연구자 교류의 일환으로 본원에 해외체류 연구를 수행함* 한국법제연구원과 독일 슈파이어 공행정 연구소 간의 인적 교류 근거 조항: MOU 제1조 제1호
- 입법평가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독일 슈파이어 공행정 연구소 체류를 통해 독일 슈파이어 공행정연구소가 입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주제 선정, 연구 방법론 선정, 연구 대상 관련 자료 및 데이터 생산, 입법평가 연구물의 법제실무로의 환류 등에 대해 연구 책임자 및 연구 실무진 등 다양한 연구 계층으로부터 의견 청취 및 개별 면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하우 습득
- 슈파이어 체류 기간 중 개최되는 독일의 규제법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독일의 규제입법 및 연구 동향 연구를 병행하며, 체류 기간 종료 후 입법평가팀의 공외공무여행에 합류함
5. 복명내용
국외 체류연구 기간 동안 슈파이어 공행정연구소 체류 연구 및 레겐스부르크에서 개최된 독일 규제법학회 학술행사에 참여한 후 입법평가 국외공무여행에 합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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