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출장기간
  - 2018년 8월 26일(일) ~ 8월 31일(금) [4박 6일]
  - 2018년 8월 26일(일) ~ 9월 2일(일) [5박 8일]

□ 출장지역
  -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 출장자
  - 이익현 원장
  - 김형건 연구위원, 최유경 부연구위원, 공효영 전문연구원, 목희진 연구원(국제협력실)

□ 출장목적
    - 법제교류협력사업(XI) 수행의 일환으로 콜럼비아대학교(미국 뉴욕 소재)에서 해외 한국법(또는 아시아법) 연구기관 및 한국법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한국법포럼(K-Law포럼)을 개최함  

□ 복명내용

(1) 2018 K-Law Forum

◦ 2018년 K-Law 포럼은 "The Rule of Law in Peacemaking in East Asia"라는 대주제 아래 다양한 전문가를 섭외하는 한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반도 평화구축 체제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했음.

◦ 특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후속적인 논의들은 전체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평화 체제 구축 마련을 위한 법의 지배 확립과 법체계 정비의 관점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음.

◦ 이에, 2018년 K-Law 포럼은 콜롬비아 한국법연구소의 일부 후원으로 ‘법의 지배 및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대주제 아래 각 분야 전문가를 고루 초청하여 개최하여 그 성과 확산을 최대화하였음. 이로써 향후 이 분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제 마련의 기틀을 갖추는데 기여함.

◦ K-Law 포럼은 2012년부터 미국 내 신진 한국법 연구자 또는 연구소 등을 발굴함과 동시에 한국법제연구원을 한국법 연구의 국제적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2018년 K-Law 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법의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교류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2) UC Berkeley-KLRI 국제공동워크숍

◦ 미국 UC버클리 한국법센터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주최하는 학술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헌법개정 현황과 전망에 관한여 주요 기조발제를 수행함(이익현 원장 기조발제).

◦ 이는 2017년 및 2018년 초 한국법제연구원과 버클리 한국법센터 간 연구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개최된 워크숍임.

◦ 우선적으로 미국 헌법개정과 주 헌법상 직접민주주의 및 지방분권의 구현과 관련하여 미국 내 권위 있는 학자들과 한 자리에서 한국의 헌법개정에 관하여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한국의 헌법개정 논의는,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연혁적 고찰과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투표 제도 및 주민소환 제도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법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성과 마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요 공론화 위원회 등과 같은 대체적인 수단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함(최유경 부연구위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