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 출장기간

2017. 10. 27. (금) ~ 10. 30. (월) (2박 4일)

2. 출장지역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검찰청아카데미(The High Training Courses of the General Prosecutor's Offic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대법원(Supreme Judicial Council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세계경제외교대학(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개발전략센터(Development Strategy Center) 등

3. 출장자

이익현 원장, 최환용 본부장, 임희선 위촉연구원(이상 한국법제연구원)

4. 출장목적

· 우즈베키스탄은 새로운 정부 아래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법의 지배(Rule of Law)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외교부 산하 세계경제외교대학과 검찰청 산하 아카데미에서는 우리 한국법제에 대한 소개와 자국의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협력을 한국법제연구원에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 학술교류협정(MOU)를 체결하고, MOU에 기초하여 공동의 협력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5. 복명내용

· 검찰청아카데미 면담

· 협력방안 논의 및 MOU 체결

· 대법원 연수

· "한국의 행정 사법심사 제도" 발제(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세계경제외교대학 면담

· 개발전략센터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