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 출장기간 : 2016년 11월 21일~11월 26일

2. 출장지역 : 일본 (도쿄, 니가타, 히로시마)

3. 출장자 : 김정현 부연구위원, 류지성 부연구위원 (이상 법제전략분석실 통일법제연구팀)

4. 출장과제 :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법제분야)와의 회의와 연구네트워크 구축

5. 출장목적 :
- 학술회의를 통한 일본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우리연구원 및 국내에 확산시킴
- 연구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사업의 역량강화와 북한자료의 입수 및 확인을 통한 연구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한반도 통일의 이해당사국으로서 일본에서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정책적·법적 연구와 우리나라의 연구에 대한 비교 및 검토를 통한 연구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함

6. 출장복명

(1)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일 이후 정치체제 통합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의
○ 회의일정 : 2016년 11월 21일(월), 소카대학 법과대학 회의실(도쿄)
(2) 일본의 한반도 통일정책과 통일우호세력 확보로서 우리 정부의 대일본 전략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의
○ 회의일정 : 2016년 11월 22일(화), 주일한국대사관 회의실(도쿄)

(3) 일본의 북한인권법의 제정경위와 주요내용에 관한 전문가회의
○ 회의일정 : 2016년 11월 23일(수), 칸토가쿠인대학 법과대학 회의실(도쿄)

(4) 일본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 향후 기관간 MOU체결 및 연구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
○ 회의일정 : 2016년 11월 24일(목), ERINA회의실(니가타)

(5) 한반도 통일과 한·일의 법적 대응에 관한 국제회의
○ 회의일정 : 2016년 11월 25일(금) 13시~18시, 이후만찬, 히로시마리가로얄호텔 회의실   
○ 회의개요 : 한국법제연구원, 히로시마시립대학 평화연구소 공동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