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 출장기간
2016. 11. 20. (일) ～ 2016. 11. 23. (수) (3박 4일)(기내 1박)
2. 출장지역
프랑스(파리) OECD 본부, 벨기에(브뤼셀) EPRS 본부
3. 출장자
한정미 글로벌법제연구실장, 왕승혜 부연구위원
4. 출장목적
- OECD DSTI 및 EU EPRS 방문 / OECD DSTI Director & Policy Analyst담당자 면담
- 글로벌법제연구실 2017년도 일반사업의 효과적 수행 준비와 OECD-KLRI,EU-EPRS 공동 협력과제의 연구주제 선정 및 워크숍 개최를 논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을 방문하고 실무 담당자를 면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5. 출장복명

(1) KLRI-OECD 연구협력 협의
○ 회의일시(참석자) / 회의장소
○ 1차회의: 2016. 11. 21. (월), 14:00 - 16:00 (오대현 과장(OECD DSTI), OECD 한국대표부 내 미래부 정책담당관, 한정미 연구위원, 왕승혜 부연구위원(이상 법제연구원) / OECD 마샬빌딩 1층
○ 2차회의: 2016. 11. 21. 16:00 - 17:00 (Dminique Guellec(OECD DSTI, Director), David Winickoff(OECD DSTI, Senior Policy Analyst) 오대현 과장(OECD DSTI), OECD 한국대표부 내 미래부 대표 정책담당관 김경만 과장,한정미 연구위원, 왕승혜 부연구위원(이상 법제연구원) / OECD 마샬빌딩 1층
○ 회의내용
- 2017년도 글로벌법제연구실에서는 OECD DSTI(Directorate for Science,Technology and Innovation)와 “유전자편집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의 조화 및 실행가이드라인 개발”을 협동연구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 내용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연구 방향의 설정을 위해 OECD DSTI 책임자와 전문가회의를 개최함.

(2) KLRI-EPRS 연구협력 협의
○ 회의일시(참석자) / 회의장소
- 2016. 11. 22. 11:00 - 14:00 (Dr.Tambiama Madiega(Citizen’s Policy Unit),Shara Monteleone, Enrico D’Ambrogio, Gisela Grieger, Sofia Veronova, Philip Nicholas Boucher, Lieve Van Woensel, Christian Kurrer, Pierre Goudin, Tatjana Evas (이상 EPRS Policy Analyst), 한정미 실장, 왕승혜 박사(이상 법제연구원)) /EPRS(European Paliament Research Service 본관 회의실
○ 회의내용
- 2017년도 국제기구 협동연구를 위하여 유럽의회 소속 입법정책연구소
- Digital Economy & Law: Sharing Economy, Block Chain, Digital Contracts,E-Commerce, Robotics 등 워크숍 세부 발제, 수행 방법, 일정에 대해 협의함.
- 2016년 하반기에 발간된 EPRS 보고서 인쇄본을 전달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