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 출장기간:

  2016. 08. 29(월) ~ 2016. 09. 04(일) (5박 7일)
 

2. 출장지역:

  독일(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슈투트가르트, 본, 튀빙엔)

3. 출장자: 
    김지훈 연구위원, 양태건 부연구위원, 조용혁 부연구위원 (이상 법제전략분석실 법제분석지원팀 소속)

4. 출장목적
  가.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재정법/세법 연구소 및 튀빙엔대학교 공법연구자들과의 세미나를 통해 재정ㆍ세제를 포함한 공법 분야 전반의 최신 연구동향 및 현안을 파악함
 나. 독일연방망청 소속 공무원(담당자)들과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함
 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내무부 소속 공무원(담당자)들과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행정입법의 정비를 위한 입법실무에서의 제도개선 현황을 파악함

5. 출장복명

가. 하이델베르크 대학 재정법-세법 연구소 전문가회의
  ○ 회의일정: 2016. 8. 30. 화. 11:00 ~ 15:00
  ○ 회의장소: 하이델베르크 대학(Universitat Heidelberg) 재정법-세법 연구소(Institut fur Finanz- und Steuerrecht) 회의실
  ○ 회의참석자: Prof. Dr. Ekkehart Reimer 및 Hanno Kube 공동소장, 박사 연구자 Walter외 2명, 회의보조 Miloschenovizi 외 관계자

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내무부 기관방문 및 전문가회의
 ○ 회의일정: 2016. 8. 31. 수. 11:00 ~ 14:30
 ○ 회의장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내무부(Baden-Wurttemberg Innenministerium) 회의실
 ○ 회의참석자: Dr. Thorsten Reinhardt 과장 외 관계자
 
다. 본 연방망청 기관방문 및 전문가회의
 ○ 회의일정: 2016. 9. 1. 목. 11:00 ~ 14:00
 ○ 회의장소: 연방망청(Bundesnetzagentur) 회의실
 ○ 회의참석자: Dr. Ulrich Geers 심판관 외 관계자

라. 튀빙엔 대학 전문가회의
 ○ 회의일정: 2016. 9. 2. 금. 17:30 ~ 20:30
 ○ 회의장소: 튀빙엔 에버하르트 칼 대학(Eberhard Karls Universitat Tubingen) 법과대학 회의실 
 ○ 회의참석자: Prof. Dr. Martin Nettesheim 외 관계자

마. 총괄 및 성과
 ○ 독일의 EU조약 및 재정-경제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해제고 및 관련 연구과제 발굴 및 분석 필요성 인식
 ○ 하이델베르크대학 법학과 및 재정법-세법 연구소와 MOU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교류ㆍ연구협력 의사를 상호 확인
 ○ 보다 나은 입법에 대한 주 및 연방 차원의 노력들은 입법의 양에서 질로 전환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 그리고 법제연구를 선도해야 하는 우리 연구원에 합리적 평가기준 및 연구방법론의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