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출장기간: 2016. 9. 4(일) ～ 2016. 9. 11(일) (6박 8일) 

□ 출장지역: 프랑스(파리), 벨기에(브뤼셀)

□ 출장자: 장은혜 부연구위원, 전주열 부연구위원(이상 법제전략분석실 법제분석지원팀)

□ 출장목적: 법제분석지원사업의 법제연구 역량강화 및 법제연구 관련 국제협력 구축

□ 출장일정
1. 국사원 법령심사 기능 관련 전문가회의
- 프랑스 국사원의 법령심사 업무와 보고서 작성 담당자의 역할
- 국사원 법령심사 기능 관련 전문가회의
- 법령안 심사의 실제 사례
- 유럽연합 디렉티브의 국내 법제화와 국제규범의 국내적용
- 국사원의 법령심사와 국무조정실의 협력관계
- 국사원 법령심사와 상원의 협력관계
2. 재정수반법률 분석 관련 워크숍
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법령입안 기능관련 전문가 회의

□ 복명내용

1. 국사원 법령심사 기능 관련 전문가회의(I)
  가. 주제: 프랑스 국사원의 법령심사 업무와 보고서 작성담당자의 역할(La mission consultative du Conseil d'Etat et le role du rapporteur)
  나. 일시: 2016년 9월 5일(월) 9:30-12:30
  다. 장소: 프랑스 국사원
  라. 참석자
    - 레미 부쉐(Remi Bouchez) 국사원 행정대법관(Conseiller d’Etat)
    - 이브 구낭(Yves Gounin) 국사원 행정대법관(Conseiller d’Etat)
     - 올리비에 마넨티(Olivier Manenti) 변호사(마르세이유 변호사회), 법과 성장(Droit et Croissance) 연구소 연구위원
     - 최효선 통역사
    - 장은혜 부연구위원
    - 전주열 부연구위원

2. 국사원 법령심사 기능 관련 전문가회의(II)
  가. 주제: 법령안 작성의 규칙(Les regles de redaction d'un texte)
  나. 일시: 2016년 9월 5일(월) 15:00-17:00
  다. 장소: 프랑스 국사원
  라. 참석자
    - 빠트릭 깽끄똥(Patrick Quinqueton) 국사원 행정대법관(Conseiller d’Etat)
    - 이브 구낭(Yves Gounin) 국사원 행정대법관(Conseiller d’Etat)
     - 올리비에 마넨티(Olivier Manenti) 변호사(마르세이유 변호사회), 법과 성장(Droit et Croissance) 연구소 연구위원
     - 최효선 통역사
    - 장은혜 부연구위원
    - 전주열 부연구위원

3. 국사원 법령심사 실무 관련 전문가회의(I)
  가. 주제: 법령안 심사의 실제 사례(Cas pratique d’examen d'un texte)
  나. 일시: 2016년 9월 6일(화) 9:30-12:30
  다. 장소: 프랑스 국사원
  라. 참석자
    - 마리 삐꺄르(Marie Picard) 국사원 행정대법관(Conseiller d’Etat)
    - 베르나르 삐녜롤(Bernard Pignerol) 국사원 행정대법관(Conseiller d’Etat)
    - 이브 구낭(Yves Gounin) 국사원 행정대법관(Conseiller d’Etat)
     - 올리비에 마넨티(Olivier Manenti) 변호사(마르세이유 변호사회), 법과 성장(Droit et Croissance) 연구소 연구위원
     - 최효선 통역사
    - 장은혜 부연구위원
    - 전주열 부연구위원

4. 국사원 법령심사 실무 관련 전문가회의(II)
  가. 주제: 유럽연합 디렉티브의 국내 법제화와 국제규범의 국내적용(La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europeennes et l’application des normes internationales)
  나. 일시: 2016년 9월 6일(화) 15:00-17:00
  다. 장소: 프랑스 국사원
  라. 참석자
    - 쟝-뤽 쏘롱(Jean-Luc Sauron) 국사원 행정대법관(Conseiller d’Etat)
    - 이브 구낭(Yves Gounin) 국사원 행정대법관(Conseiller d’Etat)
     - 올리비에 마넨티(Olivier Manenti) 변호사(마르세이유 변호사회), 법과 성장(Droit et Croissance) 연구소 연구위원
     - 최효선 통역사
    - 장은혜 부연구위원
    - 전주열 부연구위원

5. 국사원 법령심사 대외 유관 절차 관련 전문가회의(I)
  가. 주제: 국사원 법령심사와 국무조정실의 협력 관계
  나. 일시: 2016년 9월 7일(수) 10:30-12:30
  다. 장소: 프랑스 국무조정실
  라. 참석자
     - 빠트리스 뷔렐(Patrice Burel) 국무조정실 파견 행정대법관(Conseiller aupres du Secretaire general du gouvernement)
    - 이브 구낭(Yves Gounin) 국사원 행정대법관(Conseiller d’Etat)
     - 올리비에 마넨티(Olivier Manenti) 변호사(마르세이유 변호사회), 법과 성장(Droit et Croissance) 연구소 연구위원
     - 최효선 통역사
    - 장은혜 부연구위원
    - 전주열 부연구위원

6. 국사원 법령심사 대외 유관 절차 관련 전문가회의(II)
  가. 주제: 국사원 법령심사와 상원의 협력 관계
  나. 일시: 2016년 9월 7일(수) 15:00-17:00
  다. 장소: 프랑스 상원
  라. 참석자
     - 마리-파스칼 부트리(Marie-Pascale Boutry)
    - 이브 구낭(Yves Gounin) 국사원 행정대법관(Conseiller d’Etat)
     - 올리비에 마넨티(Olivier Manenti) 변호사(마르세이유 변호사회), 법과 성장(Droit et Croissance) 연구소 연구위원
     - 최효선 통역사
    - 장은혜 부연구위원
    - 전주열 부연구위원

7. 재정수반법률 분석 관련 워크숍
  가. 주제: 프랑스 재정수반법률에 대한 법제도적 분석 체계와 거버넌스
  나. 일시: 2016년 9월 8일(목) 9:30-14:00
  다. 장소: 법과 성장 연구소(프랑스 파리)
  라. 참석자
    - 올리비에 마넨티(Olivier Manenti) 변호사(마르세이유 변호사회), 법과 성장(Droit et Croissance) 연구소 연구위원
    - 크리스토프 바에르(Christophe Baert) 법과 성장(Droit et Croissance) 연구소 연구위원, 변호사
    - 장은혜 부연구위원
    - 전주열 부연구위원
  마. 세부 일정
    - 발제:  “프랑스 법률안에 대한 예산효과 분석 절차”(올리비에 마넨티)
    - 토론: 전주열 부연구위원
    - 발제:  “프랑스 법률안 분석 절차와 거버넌스”(크리스토프 바에르)
    - 토론: 장은혜 부연구위원
    -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법령입안·심사 기능 관련 전문가회의(I)
  가. 주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법령입안·법률행위채택과 입법 제안(Redaction et adoption d’actes juridiques de la Commission et de ses propositions d’actes legislatifs)
  나. 일시: 2016년 9월 9일(금) 9:45-11:15
  다. 장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벨기에 브뤼셀)
  라. 참석자
     - 벨라 베레스(Bela Bere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법무위원
    - 주디스 쟈캅(Judith JAKAB)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교류팀
     - 올리비에 마넨티(Olivier Manenti) 변호사(마르세이유 변호사회), 법과 성장(Droit et Croissance) 연구소 연구위원
    - 장은혜 부연구위원
    - 전주열 부연구위원

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법령입안·심사 기능 관련 전문가회의(II)
  가. 주제: 입법제안 후속 추진 절차 및 기관 간 협의 실무(Suivi des propositions dans la procedure legislative, accords interinstitutionnels)
  나. 일시: 2016년 9월 9일(금) 11:30-12:30
  다. 장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벨기에 브뤼셀)
  라. 참석자
    - 쥬르겡 베티그(Jurgen Wettig)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디스 쟈캅(Judith JAKAB)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교류팀
    - 올리비에 마넨티(Olivier Manenti) 변호사(마르세이유 변호사회), 법과 성장(Droit et Croissance) 연구소 연구위원
    - 장은혜 부연구위원
    - 전주열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