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로드맵 기획연구 : 규제법제 분석
과제명영문
연구자 윤계형
연구유형 협동
연구기간 2021-06-16 ~ 2021-12-14
연구목적 ○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성장동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성상 신기술과 신산업이 융합하는 영역인 동시에, 관련 산업생태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규제의 개선속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인 바이오헬스 규제 로드맵 작성을 위하여 국내외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