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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통합이동서비스(Maas) 산업 관련 해외 규제동향 조사ㆍ분석
과제명영문
연구자 소재현
연구유형 위탁
연구기간 2021-06-18 ~ 2021-10-29
연구목적 ○ 통합이동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MaaS)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해외 법제도의 운영 현황 및 최신 동향을 적시적으로 파악함과 더불어 이를 법제적 차원에서 심도 깊게 분석하여 해당 산업과 관련된 국내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통합이동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MaaS) 산업에 대한 국가별 접근전략과 주요 쟁점별 규제이슈, 규제수준의 차이 등을 개별 사례들을 중심으로 심층조사함으로써 신산업 분야의 도입 및 발전을 위한 규제법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