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적 논의와 법제 대응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손승우 |
| 연구유형 | 위탁 |
| 연구기간 | 2016-05-01 ~ 2016-10-31 |
| 연구목적 | ○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적 이슈와 논의를 살펴보고 관련 기술발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정책 대응방안 및 방향 정립을 모색함 ○ 인공지능 관련 쟁점 중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이슈 및 논의를 검토하고,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여 관련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법제 개선 연구의 기초를 제공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