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제19대 국회 재정수반 법률 입법동향 분석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진수 |
| 연구유형 | 위탁 |
| 연구기간 | 2016-09-27 ~ 2016-11-15 |
| 연구목적 | ○ 입법 동향 분석을 통한 재정수요의 파악 -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의 기초자료 동향 파악분석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어떠한 분야와 목적의 재정수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파악 ○ 재정수요의 예측가능성 확보 - 동향과 특징의 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수요의 방향성 예측, 이를 통해 미래의 재정안정성 도모 ○ 법안비용추계제도에 관한 정책적·입법적 방향 제시 -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인식 - 관련법의 입법방향 제시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