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법제 모형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광동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0-03-11 ~ 2020-05-29 |
| 연구목적 |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법률에 대한 법정책적 관점(경제 저성장에 대한 법제적 대응, 변화된 경제구조에 대한 법제적 대응 등) 및 입법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분석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법률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입법 형태(① 현재의 법률 중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관련 법률 규정을 삽입하는 형태(현행 법률 중 일부개정 방식), ② 기본법 형태, ③ 독립된 법률형태)의 분석 ○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법률 제정시 중요한 법제 모형의 내용 분석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