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Ⅲ)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홍성민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0-03-02 ~ 2020-10-30 |
| 연구목적 | ○ 헌법 제34조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 약자 입법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사회적 약자 입법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많은 문제 지적을 받고 있는 급여요건 중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활급여의 근로능력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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