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2. - 데이터 활용 관련 해외 법제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장원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0-07-01 ~ 2020-10-15 |
| 연구목적 | O 데이터의 활용 시‘신뢰할 수 있는 활용’,‘거래의 안전’,‘법적 안정성’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유럽연합, 중국, 일본의 법제 동향을 분석하여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데이터 활용 촉진을 이끌어냄 - 데이터 활용 관련 플랫폼에 참여하는 데이터 생성자 또는 소유자, 데이터 공급자 또는 중개자,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 사용자 사이에 거래 질서를 확립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