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양태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9-07-05 ~ 2019-10-04 |
| 연구목적 | □ 법률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 필요성 여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함 □ 법률에 대한 후속적 조치의 내용에 대한 연구 ○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결론에 따라 각기 합리적인 후속 조치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폐지 법률안 또는 개정 법률안 등)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