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 Ⅰ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홍성민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0-31 |
| 연구목적 | ○ 사회적 가치 실현 법제연구사업의 1차 년도 이론연구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라는 패키지 구조를 상정하고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법제의 체계화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사업의 기반으로 기초이론 및 현황파악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함 ○ 국정과제의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위 사회적 가치에 관한 현행 주요 3개 법률(안)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공공서비스)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원내 연구가 안배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경제 법제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그 자체에 관한 것 또는 외국의 유사법제에 관한 비교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들과 이들 조례를 적극적으로 연결 지어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음 ○ 이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적 핵심도구인 사회적 가치 3법 중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법제적 분석과 지방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 및 정책추진 현황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함 ○ 나아가 사회적 가치의 우선적 내지 선도적 시행주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구현범주를 크게 공공정책과 공공조달로 볼 때, 공공조달의 경우 사회적 기업 등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의 확보 및 구체적 조치에 관한 연구를 목적할 수 있음 - 우선구매조치 및 공공조달 관련 현행 법령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사회적 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 - 사회적 가치 지표에 따른 공공조달 관련 국외 법령 비교 검토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