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방법론 연구
과제명영문 The Methodology Study for Legislative Assessment Based on Data
연구자 이유봉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9-06-01 ~ 2019-10-31
연구목적 - 입법평가에 있어 과학적 증거기반의 방법론의 적용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 활용을 위한 적용 가능한 평가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초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하고자 함
- 위와 같은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방법론을 이해충돌 등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체적 입법현안에 적용해 보고자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