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장애영향평가법제에 관한 글로벌 동향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장민영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9-06-03 ~ 2019-10-31 |
| 연구목적 | □ 국내외 유사 법제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장애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 및 권리의 보장을 증진하는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도모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 연구내용 |
| 연구과제명 | 장애영향평가법제에 관한 글로벌 동향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장민영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9-06-03 ~ 2019-10-31 |
| 연구목적 | □ 국내외 유사 법제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장애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 및 권리의 보장을 증진하는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도모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