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및 법제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기령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6-08-29 ~ 2016-11-15 |
| 연구목적 | □ 2009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의회 입법 대신, 다양한 행정명령과 법령재해석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정책 수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정책 등을 다방면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향후 미국 대선과 정부구성에 따라 동 정책의 계속적 수행 여부 좌우될 수 있음 □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의 국제협력 방향과 미국 대선 이후 수립될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난 8년간 진행된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법제 운영과정을 거시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