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의 관리감독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
|---|---|
| 과제명영문 | A Legislative Analysis for Better Casino Control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연구자 | 양태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6-05-11 ~ 2016-11-30 |
| 연구목적 | □ 우리나라의 카지노업은, 일반적으로 「관광진흥법」의 카지노 관련규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나, 제주지역 카지노의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규율되고 있어서, 2원적인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의 카지노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카지노업의 세계적 지각변동이 있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있음. 한편, 제주지역 카지노업은 현재 8개소(우리나라 전체는 17개소)로 숫자상은 많으나, 매출액 비중은 매우 영세한 형편이지만, 최근 세계적 카지노 자본이 연속적으로 이 지역 카지노업계 진출을 모색함에 따라 기존의 불충분한 카지노 규제 법제로는 적절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개선을 위한 법제개선 노력은 현재 우리나라의 카지노 규제법제상 가장 선진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그 자체로 연구의 필요성이 높고, 더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 카지노 규제법제 전반에 그 성과가 파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계 전체, 그리고 카지노 법제 전체에 대해서도 연구의 가치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카지노업 허가와 변경허가, 지위승계, 휴업, 전문모집인 제도 및 지도감독의 방식 등에 관련된 기존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국내외 유사 제도 및 외국 카지노 법령의 예를 참고하여 적절한 법제 개선방안의 법적 논리와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