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Current Issues in Korean Law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상모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5-05-25 ~ 2015-10-30 |
| 연구목적 | □ 한국법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저서를 영문으로 발간함으로써, 한국법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외에서의 한국법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법제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 학문적 교류 뿐만 아니라 입법모델로서의 한국법제의 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법제관련 부처(대법원, 법무부 등)의 수요 조사에 의해 외국의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타 공공단체 및 외국기업 등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을 외국에 소개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는 헌법, 행정법, 형법, 상법, 민법,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국제법, 국제통상법 등에 관련된 한국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을 조사 연구하여 영문 단행본으로 계속 발간함으로써, 외국인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법제의 소개 및 세계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