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미래 특수분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전략 연구(I)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종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5-05-21 ~ 2015-10-30 |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미래 특수분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안전법제 중 원자력해체(폐쇄) 관련법제, 식품안전법제, 교통수송 기반시설 안전관리법제, 전기안전법제, 가스안전법제, 철도안전법제, 유해화학물질과련법제, 가축질병 및 감염관련 법제, 정보통신인프라시설의 안전관련법제 등 현행 특수분야의 관련법제를 분석 및 검토함으로써 계속 유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한 특수분야에 안전관리법제에 대한 전략연구를 목표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