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현수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4-09-19 ~ 2014-11-30 |
| 연구목적 | □ 한정후견제도 및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취지를 고려한 결격사유 개정 방안 제시 및 법제 정비 기준 제시 |
| 연구내용 |
| 연구과제명 |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현수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4-09-19 ~ 2014-11-30 |
| 연구목적 | □ 한정후견제도 및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취지를 고려한 결격사유 개정 방안 제시 및 법제 정비 기준 제시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