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윤정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4-10-01 ~ 2014-11-30 |
| 연구목적 | □ 공정거래법상 사문화된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대체하거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특히 연구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용면제제도의 요건을 정립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