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장애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disabled child and juvenile |
| 연구자 | 홍종현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4-09-01 ~ 2014-11-28 |
| 연구목적 | o 개별적 장애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복지법제에 대한 연구수요가 증대하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개괄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기에 교육권을 실질화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 연구는 부족함 o 장애인 인권의 의의와 현황을 분석하면서, 과거 격리수용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의 개선목표를 법이론적으로 논증하고, 소수자인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방법론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 o 장애인이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시절부터 지원하는 것을 국가의 공적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