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전략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종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4-03-15 ~ 2014-09-15 |
| 연구목적 | □ 최근 우리나라는 하절기와 동절기의 냉나방 부하로 전력수요 최대치가 갱신되는 등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이 급증하고 있음 ○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사태 역시 전력 수요예측의 실패,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의 부재, 중 장기적인 수급전략의 부재가 그 원인이었음 □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규모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환경단체, 공공으로부터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있어, 기존의 전력공급체계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우리나라는 이상기온, 전기요금, 경기 변동성 등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 원전확충이 어려워 “에너지공급 확대정책”에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수요관리의 핵심적인 기술인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시스템)의 보급 활성화 및 비약적으로 증가되는 전기수요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 전략연구를 필요로 함 □ 향후 2035년까지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정책의 비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법(원자력법, 전기사업법, 가스법, 신재생에너지법 등)에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