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형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4-03-17 ~ 2014-10-31 |
| 연구목적 | □ 전 세계 줄기세포 시장은 지난해 324억달러(35조 6,000억원)를 넘어섰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24.2%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그동안 윤리적 논란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규제되어왔으나, 2013년 1월 연방대법원이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합법적인 것으로 판시한 이후에 각 대학과 연구소들이 경쟁적으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뛰어들고 있음 □ 2013년 일본정부도 향후 10년간 iPS세포 연구에만 300억엔(3,3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국회 역시 iPS세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의료 추진법」을 제정하기로 함 □ 우리나라의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술수준은 세계 상위 10위권으로, 국가적인 투자가 뒷받침될 경우 세계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술선점을 위한 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줄기세포 분야 R&D 투자 확대 및 기술경쟁력 도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및 활용에 대한 주요 국가의 규제 현황과 연구 결과물에 대한 법적 보호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국내 법·제도적 규제내지 미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