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입양 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광동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3-04-08 ~ 2013-08-16 |
| 연구목적 |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에 관한 많은 사회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 정부에서는 입양에 따른 권리주체의 권리 보호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개정방안을 구상하고 법률에 반영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12년에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의해 입양허가제와 입양숙려기간제도가 도입되었음 □ 이러한 입양 관련 법제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과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분석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 연구에서는 국민복지 지향적이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입양시스템 관련 법제개선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