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1인 가구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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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영문 | A Study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Support Legislation for the One-person households |
| 연구자 | 배건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3-04-01 ~ 2013-09-30 |
| 연구목적 | ○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2’를 보면 우리나라의 1닌 가구 비율은 2010년 23.9%(2010년 통계청, 국내 416만 가구)로 20년간 2.6배 증가하였음.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돌파하여 전체가구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1인 가구의 대부분은 빈곤층(2010년 통계청, 빈곤층 190만 가구 중 114만 가구) 또는 여성(2010년 통계청, 416만 가구 가운데 221만 8천 가구)인구로, 10년 사이 1인 가구 증가율이 130% 이상을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사회안전망서비스와 복지혜택은 거의 없는 상태임. ○ 연일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언론에 사회이슈화되면서 시급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가시화 되고 있음. ○ 1인 가구의 경우 국가의 주택지원 또는 사회복지혜택(예: 근로장려금)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거 및 생활환경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아직까지 1인 가구지원을 위한 법률(가칭) 또는 정부차원의 종합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위해 효과적인 입법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1인 가구지원법제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국내여건과 상황에 맞는 1인 가구지원시스템 및 제도를 발굴하여 입법론적 시발점을 제공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