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공생발전을 위한 상거래 연성규범의 활성화 방안
과제명영문 A proposal to incite the use of soft law in commercial transactions for ecosystemic development
연구자 최수정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2-11-01 ~ 2012-12-31
연구목적 ○ 공생발전이 계속해서 주요 현안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이 때 상거래에서의 상생을 위하여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및 가맹업 분야에서의 연성규범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함
○ 연성규범의 존재형태와 법원성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상거래 분야에 적용하여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함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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