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윤계형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1-12-20 ~ 2012-02-29 |
| 연구목적 | ? 입법평가의 제도화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평가제도들과의 차별성이 확립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규제영향분석과의 개념 및 관계정립이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본 연구는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대상 및 범위, 법적 근거 등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입법평가의 제도적 기본틀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