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입법평가와 정책평가의 비교고찰 및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강현철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1-12-01 ~ 2012-02-29 |
| 연구목적 | - 입법평가와 정책평가의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비교분석하여 입법 평가와 정책평가의 제도적 틀 및 관계설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입법평가의 제도설계와 제도화 논의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입법평가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제도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