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원소연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1-09-26 ~ 2011-11-30 |
| 연구목적 | □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작과 함께 2007 7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경찰제 실시하고 있음. 제주자치경찰제는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 분권의 핵심사항인 자치경찰이 포함되어, 전국적인 도입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제로 채택되었음. □ 자치경찰의 도입단위는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기초단위와 광역단위로 구분될 수 있으며, 현재 제주자치경찰의 도입단위는 광역단위에 도입되어 있음. 그러나 자치경찰의 전국적인 도입을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기초단위에서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져왔음 □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단위, 권한분배 및 기능, 재원마련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특히 도입단위와 관련하여 현재 제주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대부분의 연구는 기초단위에서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가능성을 제주자치경찰제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개선과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치경찰의 도입단위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쟁점들을 평가하고자 함. 기초단위에서 도입되느냐 광역단위에서 도입되느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광역단위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