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프랑스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현희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0-05-03 ~ 2010-07-30 |
| 연구목적 | □ 프랑스는 2008년 이전에 이미 녹색성장 전반에 관한 상원과 하원의 논의가 있었고 이것이 그르넬환경법이라는 이름 하에 입법화되었다. 이 그르넬 법에 의하면 6개 분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생물다양성, 생태계, 자연지역/환경과 건강을 위한 위험 방지, 폐기물 예방 / 국가의 시범/ 거버넌스, 정보 및 교육/해외영토에 적용되는 규정)로 크게 분류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위 6개분야 중 중요성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제1분야 중 에너지, 교통,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그 법제와 실현현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이렇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수년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 녹색성장의 법제와 실현 현황 등에 관한 연구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녹색성장과의 차이, 나아가 프랑스 녹색성장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령 정비에 기여하고자 한다.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