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준서 |
| 연구유형 | 기본 |
| 연구기간 | 2017-01-02 ~ 2017-10-31 |
| 연구목적 | □ 종래 행정의 실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던 각종 집행수단에 대해서 입법실무적인 관점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함으로써 규제개혁의 방향성에 적합한 행정의 집행력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선행 연구결과들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수단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 왔으나, 행정법규의 특성인 행위규범적 차원에서 행정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음 ○ 행정법규는 본질적으로 행위규범으로서 간접강제방식의 금전적 제재 이외에 행정상 강제집행, 즉시강제 등 행정상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법규정 미비로 행정상 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는 강제력을 동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실례로 불법축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재산상?환경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축사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처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철거 등 대집행이 곤란한 사안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패러다임의 사후규제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에서 행정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수단들에 대해서 입법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실무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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