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강현철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7-02-01 ~ 2017-04-30 |
| 연구목적 | - 테러방지법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테러방지법의 사회적 논의의 수용 - 테러방지와 예방을 위한 조직과 기구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 벌칙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
| 연구내용 |
| 연구과제명 | 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강현철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7-02-01 ~ 2017-04-30 |
| 연구목적 | - 테러방지법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테러방지법의 사회적 논의의 수용 - 테러방지와 예방을 위한 조직과 기구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 벌칙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