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광동 |
| 연구유형 | 연구개발적립금 사업 |
| 연구기간 | 2018-09-07 ~ 2019-03-31 |
| 연구목적 | - 협동조합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인식과 정책 방향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에 특화된 법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되는 6개국을 대상으로, 협동조합법 관련 법제도 전반을 조사하고, 사회적 가치 또는 경제 제도 속에서 협동조합 법제가 점하는 위치와 관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제도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