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아동학대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광동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9-14 ~ 2018-11-15 |
| 연구목적 |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체계 효과의 부족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안의 검토 필요 □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체계에 대한 입법적 개선 방안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법체계적 및 법내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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