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AI 윤리 관련 법제화 방안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최경진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21-06-21 ~ 2021-10-29
연구목적 AI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윤리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 본격적인 입법이 시도되고 있
는 외국의 AI 관련 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을 기초 로 우리나라의 AI 관련 법제화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AI 관련 윤리 이슈의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