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규제샌드박스 후속 규제정비과제 발굴·분석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조용혁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7-01 ~ 2021-11-15 |
| 연구목적 |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사례를 대상으로 후속규제정비에 관한 시사점과 방향성을 도출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사안의 발굴과 함께 신속한 제도정비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함 ○ 2019년~2020년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사례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후속규제정비가 요구되는 과제를 발굴하고, 주요 개선대상 쟁점규제와 개선방향을 연구함 |
| 연구내용 |